감사원 "강원랜드 도박중독 예방책 실효성 높여라"
감사원은 4일 강원랜드에 대해 도박중독 예방대책의 실효성 미흡을 지적하며 개선책을 요구했다.
또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면서 강원랜드는 설립 목적과 맞지 않게 강원도내 폐광지역진흥지구에 편중해 시행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날 강원랜드의 입장거절 제도를 분석한 결과, 이용자는 입장거절 조치를 받지 않고 연 148일 카지노 출입이 가능하다고 했다.
국내 유료서비스 불가한 '소셜카지노 게임' 규제 현황
"화투, 포커 게임은 유료 서비스를 해도 되는데 카지노 게임은 '덮어놓고' 심의(등급분류)를 내 주지 않으니 이해는 안 되지만 어쩔 수 없지요."(판교의 한 게임사 관계자)
지난 6월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웹보드 게임 결제 한도 규제가 완화되면서, 업계에서는 이같은 흐름이 국내 서비스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소셜카지노 게임의 규제 완화로 이어질 지 여부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5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네오위즈[095660]의 '피망 포커: 카지노' 등 소셜카지노 게임 3종에 대해 등급분류거부 결정을 내렸다.
소셜카지노는 슬롯머신, 블랙잭, 바카라처럼 카지노에서 이뤄지는 도박을 본떠 제작됐으나,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바꾸는 환금은 불가능한 게임이다.
고스톱·포커 등 판돈을 놓고 다른 이용자와 경쟁하는 웹보드 게임과 달리, 싱글플레이가 주가 된다.
웹보드 게임은 게임사가 이용자에게 유료로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방식의 영업이 허용된다. 환금이 불가능할 따름이다.
그러나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소셜카지노 게임에 대해서는 훨씬 더 가혹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환금이 불가능하더라도 유료 결제 모델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등급분류를 일절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게임머니를 유료 충전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플레이에 도움을 주는 각종 아이템을 판매하는 BM(사업모델)까지 해당한다.
그래서 현재 국내에 정식 서비스되는 소수의 소셜카지노 게임들은 유료 게임머니 충전을 지원하지 않는다. 대신에 광고를 시청하거나 게임사와 제휴를 맺은 앱·금융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게임머니를 지급하는 식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런 국내의 소셜카지노 게임 규제가 한국과 중국 정도를 제외하면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해외 앱마켓에 여러 종의 소셜카지노 게임을 서비스하는 한 국내 게임사 관계자는 "게임산업이 발달한 선진국들은 바카라사이트 환금성 없는 소셜카지노 게임에 별다른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며 "국내 규제 상황을 지켜보며 글로벌 서비스에 집중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만 최근 게임사들이 앞다투어 뛰어들고 있는 블록체인 기반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기술이 소셜카지노 게임에 접목될 경우 환금성 문제를 피해 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게임 결과에 따라 가상화폐나 대체불가토큰(NFT)이 지급될 경우, 이용자 간 거래를 통한 현금화 여지가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NHN[181710], 네오위즈, 위메이드[112040] 등 기업들은 P2E 모델이 들어간 소셜카지노 게임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물론 도박과 무관한 일반적인 P2E 게임 역시 현행법상 국내 영업은 불가능한 만큼, 이런 시도는 해외 시장을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2006년 전국을 뒤흔든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로도 잊을 만하면 사행성 게임, 불법 도박 이슈가 불거지는 상황에서 유료 소셜카지노 게임 허용은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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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학회장인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해외 사례를 논하기 전에 우리나라는 과거 웹보드 게임에서도 불법 환전 문제가 있었고, 작년에는 확률형 아이템 파동까지 불거진 적이 있다"며 "게임 업계의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고 꼬집었다.
강원랜드는 2개월 연속 15일, 2분기 연속 30일 초과 입장시 일정 기간 카지노 입장을 거절하는 제도를 통해 도박중독을 예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감사원은 이날 “국회는 카지노를 과다 출입하는 고위험 고객군이 발생하지 않도록 카지노 이용자의 출입 일수를 바카라사이트 연간 100일 미만으로 줄일 것을 강원랜드에 요구했다”며 “출입 일수를 축소하는 등 실효성 있는 출입제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고위험 고객군의 경우 2018년 1548명에서 2019년 1604명으로, 도박 중독 고객군은 같은 기간 6769명에서 7095명으로 각각 증가했다는 점도 제시했다.
감사원은 이날 강원랜드 사장에게 “카지노 이용자의 출입일수 관련 개인정보 관리 기간을 늘리라”고 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등 감독기관과 협의해 카지노 이용자의 출입일수 관련 정보를 활용해 도박 중독자에 대한 상담 및 치유 대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감사원은 이와 별도로 고액 게임 테이블 배치 비율을 준수하지 않고, 전자 테이블 과몰입 방지를 위한 자가진단 검사 기능도 구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탄광문화공원 등 주요 사업 부지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점검 방안이 필요하고, 루지 조성공사 설계 변경시 안정성 분석 없이 설계 변경을 했다고 업무소홀을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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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아울러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면서 강원랜드는 설립 목적과 맞지 않게 강원도내 폐광지역진흥지구에 편중해 예산을 집행하고 정부 지침에 맞지 않게 성과급을 균등 지급하거나 퇴직 임직원에게 리조트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는 등의 문제점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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